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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국부부, 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관련 임시 연방 규칙 발표. (12월 13일 발표)

[미국]
작성자
MCC
작성일
2021-12-17 11:09
조회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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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CC 송지현 미국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3일 날짜로 향후 2년 동안, 즉 2023년 12월 13일까지 미 국무부가 인터뷰에 관한 22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2 연방규칙 적용을 일시 제한하는 Temporary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이외 제 3국에서 일정 범위의 비자 신청인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인터뷰를 봐야한다는 22 CFR 42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각국 대사관에 위임하겠다라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일부 이주업체에서 말하는 "2023년 12월 말까지 모든 영주권 인터뷰가 면제되는 행정 명령"이 아닌, 각국 대사관에 신청인의 “일부만” 대사의 재량으로 인터뷰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재량권을 준다라는 재량권 위임에 관한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