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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년 9월 판례 - 비지니스 컨설턴트 NIW 승인 거절 케이스

[미국]
작성자
MCC
작성일
2021-12-14 11:20
조회
90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


이민 변호사는 변화하는 이민국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항상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MCC 송지현 미국 변호사는 AILA(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뉴저지 챕터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협회에 이름만 올려놓은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active하게 활동을 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NIW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의 최신 동향을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라질에서 비지니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NIW를 신청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승인 거절 받은 2021년 9월 최신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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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에 발표된 최신 케이스입니다.


신청인은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a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t)로 현재 브라질에서 비지니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NIW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신청자는 2016년 Dhanasar 판례의 3가지 기준 중 신청자의 노력 및 활동이 a national importance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거절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이 신청자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첫 번째 해에 4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최종적으로는 8명의 미국인을 직접 고용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후 이 고용에 대한 추가 보완설명을 요청하는 RFE 노티스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첫 해에는 15명을 직간접 고용하고 최종적으로는 44명을 고용할 것이라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절.대.로. 심사 도중에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불일치를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 RFE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된 사업계획서를 내고 싶으면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민국 Director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ppears to be a[n] inconsistency in the record as the business plan provided to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nitially in support of the petition] indicates four jobs will be created in year one, whereas [the RFE response] indicates 15 jobs will be created [in the first year]."


본 사례에서 이민국은 이 신청인은 RFE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을 합하여 첫 해에 4명이 아닌 15명을 고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간접 고용에 대한 정확한 구별과 설명이 없어 사업계획서에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몇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고용이 상당히 큰 경제적 영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음("potential to creat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r have broader implications")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 신청인은 단순히 고용 숫자만 밝혔을 뿐, 이 고용을 통해서 미국 전체 혹은 경제가 낙후된 로컬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NIW 승인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However, the record overall ... does not establish how the endeavor has the potential to creat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r have broader implications...as contemplated by Dhana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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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15,000 여명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민 변호사 협회인 AILA의 뉴저지 챕터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MCC의 송지현 미국변호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이민 동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미국 변호사에게 까다롭고 복잡한 NIW를 맡겨 보세요.

 

상담 신청 : https://mcc.co.kr/niw/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es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