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EB-5 투자이민을 소개합니다.

EB-5 투자이민 개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990년 도입된 미국의 투자이민은 규정에 따른 최소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실현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B-5 영주권 비자의 수는 연간 10,000개로 제한되며 투자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한국인들은 리저널센터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케이스의 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장점

취업이민 5순위 카테고리 투자이민은 고용주의 후원 없이 독자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속 절차가 단순하며 안전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나이, 학력, 경력 및 언어 등의 자격 제한 없음
2. 사업체 직접 운영 부담이 없는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간접 투자 가능
3. EB-5 프로그램의 안정에 따라 성공적인 투자자금 회수 실적 증가
4. 투자자에게 유리한 EB-5 프로그램 선정 환경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규정



EB-5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경제에 자금을 투자하여 미국인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이민을 촉진함에 있다.


1. 자금의 투자

자금이란 현금, 장비, 재고, 기타 유동자산 및 자산 담보 융자 등을 포함하며 투자자 소유여야 합니다.
불법적 수단으로 마련된 자금은 투자자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자금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자금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 상태 At Risk'에 두어야 하며
단순한 투자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정의합니다.
일반 투자의 최소 금액은 1백만 불이지만 Targeted Employment Area는 최소 50만 불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TEA란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 시골 지역을 의미하며, 주 정부에 의해 지정됩니다.

2. 신설 기업 투자와 경영 참여

투자 대상 기업은 합법적 사업 활동 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개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비영리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 기업은 신설 기업이어야 하며 신설 기업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이민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경영 참여가 인정되므로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용 창출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EB-5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요 금액의 투자로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로 승인된 프로그램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고용 창출이 인정됩니다.
간접 고용이란 신설 기업 외에서 창출되어도 신설 기업의 투자 결과 창출되며, 신설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 고용은 리저널 센터의 지리적 범위 밖에서 창출되어도 합당한 경제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리저널 센터의 적합한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란 수출 실적 증가, 지역 생산성 증가, 고용 창출 그리고 국내 자금 투자 증가를 포함하는 경제 성장의 촉진에 관련된
공공 또는 개인의 경제 단위를 의미합니다.
임금 지불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되는 직접 고용만을 인정하는 직접 투자에 비하여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는 간접 고용 및 유도 고용을 포함할 수 있어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Regional Center 간접 투자의 장점
▶ 2~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신속한 I-526 접수 가능
▶ 간접 및 유도 고용 인정으로 고용 창출 입증에 유리
▶ 경영 참여 부담이 없으므로 생활 및 자녀 교육에 전념 가능
▶ 미국 전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자유로운 거주지 선정
▶ 비자 대기 현상이 없어 I-526 승인 즉시 비자 신청
▶ 이민국 심사 또는 비자 거절 시 투자자금 회수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EB-5 투자이민 진행 절차

1. 투자 청약 체결 및 투자자금 송금

프로그램을 선정한 EB-5 투자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금을 프로젝트 지정 Escow 구좌에 송금합니다.
투자 자금 입금을 확인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투자자금 입금확인서 및 투자자가 우선주주임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합니다.

2. 변호사 선임

I-526 이민 청원, 비자 수속 또는 I-485 신분 조정, I-829 영주권 조건 해지의 수속 진행은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계약의 범위를 포함한 내용 및 수임료 조건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I-526 투자이민 청원

EB-5 투자이민 수속의 첫 단계는 Form I-526, 투자이민 청원입니다.
USCIS는 청원의 접수를 확인하는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증에는 우선일자와 케이스넘버가 명시됩니다.
투자자는 USCIS 홈페이지를 통하여 케이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526 심사 및 주의사항
이민국 심사관은 EB-5 투자자의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사실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3년 간, 전체 청원의 약 86%가 승인되었으며 한국인의 거절율은 12%에 달합니다.
제출 서류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거절됩니다. 수속 대행 업체와 변호사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I-526 심사 소요 기간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투자이민 청원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은 22개월입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10여개월에 승인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여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4. 영주권 비자 수속 및 신분조정

I-526의 이민국 승인이 완료된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에 이관되며
승인한 케이스의 투자자 및 그 가족은 영주권 비자 신청 또는 신분조정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Cut-off Date에 선행하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인의 EB-5 투자이민 비자 문호는 오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Priority Date: I-526 접수 일자
- Cau-off-Date : 국무부 Visa Bulletin에 매월 발표

4-1. 비자피 납부, DS-260 영주권 비자 신청

"Visa란 입국 자격이 심사되었음을 의미하나 비자 취득만으로 미국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비자는 승인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거절 사유
▶ 신청자의 비자 취득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
▶ 신청 카테고리별 신청자 자격 미달
▶ 법률이 정한 불허 또는 부적합 범주의 신청자


I-526이 승인된 후 NVC의 안내에 따라 Visa Fee를 납부하면 DS-260 전자 신청서에 기재 사항을 업로드하는 창이 열립니다.
국립 비자 센터(NVC)에서 제공하는 지시사항에 따라 요청되는 모든 서류를 빨리 제출할수록 빠른 인터뷰 일자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는 모든 서류가 제출된 다음 달로 지정이 됩니다. 비자 발급은 인터뷰 후 수일 내 이루어집니다.

2019년 03월 현재 평균 수속 기간 : 7개월

비자 수령 이후 유의사항

▶ 유효기간 6개월 비자 만기일 이전 미국에 입국, 영주권(I-151) 취득
▶ 여권의 입국 스탬프,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 표시
▶ 영주권 카드 발급 및 배송에 수개월의 시간 소요
▶ 여권의 입국 도장이 1년간 임시 영주권 카드 역할
▶ 1년 유효기간 지나 영주권카드 배송 받기 전 미국 출국 시 재입국 허가 필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미국을 출국하여 다른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I131)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미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영주할 계획이라면 영주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없이 미국 외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4-2. I-485 영구 거주등록 및 신분조정 신청

I-526 승인을 받은 투자자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 중일 경우
이민국에 영구 거주등록 및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 조정 AOS의 장점
▶ I-13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의 동시 신청
▶ I-765 EAD 취업허가 동시 신청
▶ 비 이민 신분 유지 없이 합법적 미국 체류


I-485 진행 시 주의사항
신분 조정 신청자의 I-485가 접수되면 비이민 비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I-485 승인 전 해외 여행은 미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I-485 심사 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F비자 소지 유학생 및 기타 비이민 신분자는 여행 전에 Advance Parole(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민 의도가 인정되는 H, L 비자 신분은 I-485 심사 중이라도 해외 여행 제약이 없습니다.

5. 조건부 영주권과 조건해지 청원

5-1. 조건부 영주권

EB-5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는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며, 그 효력은 일반 영주권과 동일합니다.
미 상원은 법률이나 규제조항의 충족 여부 및 고용 창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2년의 조건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EB-5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2년 간 투자를 지속하여야 하며 투자의 결과 10명 이상 고용이 실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분은 조건 해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I-829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만기일에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영주권의 만기 90일 전에 반드시 조건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2. I-829 영주권 조건해지 청원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만기 90일 전에 수수료 3,750 불을 납부하고 I-829,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I-829가 적기에 신청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은 자동 종료되며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EB-5 투자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청원에 포함되지만 각각 $85의 지문 채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역할이 기 승인된 I-526의 비즈니스 플랜에 부합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I-829가 승인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I-829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설기업 설립 입증자료 : 사업체 관련 서류, 연방 세금보고 서류 등
▶ 필요 자금의 투자총액 입증 자료
▶ 초기 투자 및 현재 시점의 정규직 인원현황 : I-9, 임금 지불 기록 등
▶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 동안의 투자지속 입증자료 : 거래 송장 및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연방 및 주 정부 세금보고 실적, 분기 별 세금 보고 자료, 회계감사 보고서, 영업 허가증, 기타 증거 자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간접 및 유도 고용의 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저널센터 투자자의 조건해지 승인이 거절되는 최근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I-829 접수 후 유의사항
I-829 심사 기간 동안 투자자의 영주권은 유효 상태가 지속되며,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그 기간 동안 투자자의 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I-829 접수 후 1년의 신분을 나타내는 접수증을 받으며, 이를 그린 카드와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I-829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 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I-829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1개월 후, 가까운 USCIS 사무실에 INFOPASS 예약을 하고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습니다.
미국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I-829 신청 후 매 11개월 되는 때,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829, 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의 심사 기간은 약 22개월
I-829 신청비 : $3,750

6. 투자자금 회수

영주권 조건해지 승인 후 투자자금 상환
투자자금은 투자자가 이민국의 영주권 조건해지 승인서를 수령하고, 프로그램의 EB-5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면
신설 기업의 매니저가 투자자 보유 우선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수속 중 투자철회로 인한 투자자금 상환
투자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가 수속 절차를 포기하거나
이민국의 I-526 및 I-829 거절 또는 국무부의 비자 발급 거절 통보를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투자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투자자금 및 투자운영비 상환에 관한 계약 내용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MCC's EB-5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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